우리나라처럼 최근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라는?

비상계엄이란?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이는 헌법 77조 1항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계엄을 통해 세계 여러 외신에 의해 역사상 가장 신속한 계엄 해제를 이뤄낸 나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최근 계엄령을 선포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무엇이 달랐는지 알아봅시다.

윤대통령이 지난 7일 대통령 청사에서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입장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살아남기 위한 수단: 우크라이나 계엄령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는 2022년부터 파괴적인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직후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이는 내년 2월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헌법은 계엄령에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지방 선거를 명시적으로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임이 임박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도중에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사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민들이 침착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러시아와의 종전 직후 대통령 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4개 지역, 즉 헤르손과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시크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위 지역들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이지만 현지 친러 행정당국에 의하여 러시아에서 합병한 곳들입니다. 러시아는 연합한 4개 지역에 관리들을 임명해 추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국내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단지 법 집행과 특수 작전 활동을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국외 계엄령을 선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도 전쟁의 영향을 받아 2020년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이는 집권 여당과 야당 사이의 좁혀지지 않는 의견충돌 때문에 여섯 달이 지나서야 해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계엄령을 야기한 러시아 공격의 잔해를 살피고 있다. Getty Images

군부의 독재: 미얀마 계엄령

미얀마에서는 지난 2021년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한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군부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 재판에서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군부는 의사당을 장악하고 고문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을 구금했습니다. 또한 미얀마 곳곳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전투가 벌어지며 시민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46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엄령은 이어지고 있으며 6,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20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얀마의 계엄령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군부는 최소 내년 1월까지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의 서부 지역,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군부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대적하고 있다. 2023.11.14 연합뉴스